티스토리 뷰
금번 발표된 신규 저출산 대책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현행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최장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한 가정에 최장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공동 육아를 권장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간이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 28년 만에 12→18개월로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 28년 만에 12→18개월로 2024년 예산안 맞돌봄 3개월이 전제 조건 신생아 특공 등 신생아 3종 특례도 마련
www.chosun.com
2. 공동 육아 인센티브 증가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도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 휴직 기간에
수령할 수 있고, 상한액이 150만 원인 현행의 경우, 월급을 300만 원을 수령하는 근로자였다면, 휴직 기간에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영아기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한다면,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더불어 300만원까지 높여주는 특례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 지원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상한액도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로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출산 가구 관련 내 집 마련 조건 우대 사항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집을 구할 때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데, 통상 신혼부부 합산 연 7,000만 원까지만 대출 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아기가 있는 집은 1억 3,000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신생아 대상 주택 특별 공급도 생겼습니다. 내년 4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았다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이 되며, 분양 혹은 대출을 일으킨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두 자녀부터 부여되는 다자녀 혜택 가능
11월 부터 공공 분양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에 자녀 2명 해당 항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교육비 지원, 문화시설 할인 등 여러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출생 시 지급되는 200만 원 바우처 '첫 만남이용권'도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0세에서 1세 아기를 키우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또한 2024년부터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다 넓은 확대 부여로,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편적인 피싱 사기 방지 요령 (0) | 2023.09.12 |
|---|---|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0) | 2023.09.09 |
| 채무조정제도: 채무 상환 연체한 분들을 위한 제도 (0) | 2023.09.07 |
| 가장 저렴한 전세 대출 이자 은행 찾는 법 (0) | 2023.09.06 |
| 주유비 절약 꿀팁 (Feat. 에스오일 S-oil 프로모션) (0)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