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024년 육아휴직 안내 (6+6 부모 육아 휴직제)

2023년-2024년 육아휴직 안내 (6+6 부모 육아 휴직제)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개편되며 혜택이 확대되는 법령이 10월 6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통상 수령하던 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0. 육아 휴직 신청 대상

-.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주5일 40시간 근무 시,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 경과 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2.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 변경 전, 후 및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현행),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현행) 비교

분류	3+3 부모 육아 휴직제 (변경 전)	6+6 부모 육아 휴직제 (2024년 1월 예정)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부 or 모만 있는 가정)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 휴직 급여 수령 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12개월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통상임금의 100%)	200 - 300만원/월	200만 - 450만원/월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월)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월)	1-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월) *육아휴직급여액 중 25% 해당 금액의 경우,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 해당 직장에서 일시불로 수령 가능
해당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3. '6+6 부모 육아 휴직제' 의 경우, 각 개월별 수령 가능한 육아휴직급여

(최대, 부모 모두 통상 임금이 월 450이 넘어갈 경우에 해당함)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총합
부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1,950만원
모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1,950만원
총합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3,900만원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금번  '6+6 부모 육아 휴직제' 가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외벌이 or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여전히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벌이 or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